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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가임대차보호법 무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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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일방적인 계약해지, 임대료 고액 인상, 권리금 지급 거부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10월~11월 2개월 동안 상가임대차 보호법 무료 교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 교육은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 보호가 최우선으로, 상가임대차법의 잘못된 해석과 현행법과 다른 거래 관행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인 교육입니다. 최근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잘못된 거래 관행의 사례 등도 소개하며 시민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며, 교육을 완료한 수료생들에게는 서울 특별시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상가임대차 정책 등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가임대차법 무료교육 외에도 임대료 조정,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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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30. 07:26